국회가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강행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 개발사 등의 스타트업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요청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구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신원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구글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의 지배자 위치를 남용한 결과고,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수료 수준으로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의 상임위원회 차원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발을 달래기 위한 K크리에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K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구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1년 간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으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발표된 날 잇따라 공개됐다.
홍 의원은 “구글이 연간 앱마켓으로 6조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약 1천150억원) 지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구글의 지원 프로그램은)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준호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는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연합해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미뤘다”면서 “인도가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지만 앱마켓 매출 규모는 국내보다 작은 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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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미룬 인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구글과 기업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믿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엔씨소프트도 구글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을 철회했다”며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업의 콘텐츠 사업 방패막이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