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구글 인앱결제 강제' 화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가 꼽힌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던 쟁점이다. 특히 구글이 국감을 앞두고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핵심 논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대거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앱에 결제 수수료 30%의 자사 결제 수단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한 구글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내 ICT 업계와 콘텐츠 개발사 중심으로 우려하던 내용이 공식화된 것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구글에 대한 거센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발표 당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과방위 내에서 이미 관련한 법 개정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홍정민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를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과방위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대한 질의 외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도 구글 인앱결제에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7일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출석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채택됐다. 다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구글의 국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대신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8일 진행되는 방통위 감사 출석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에 구글 인앱결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운데 구글의 일방적인 발표로 정책적인 대응 관심이 높아져 있다”면서 “여야 정당을 따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감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