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감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모르쇠·통역 지연·위증 가능성 미리 대비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코로나19 사유로 불출석 통보하면서,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4년 연속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하지만 ‘모르쇠’ 답변이 예상돼 구글의 ‘30% 앱 통행세 논란’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벌써 우려된다. 국회도 수년 간 구글에 ‘당한’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통역으로 지연되는 시간과, 위증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예정대로라면 워커 대표는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 논란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내놔야 한다.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의 여건을 고려해 워커 대표의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해 왔던 존리 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리 사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존리 사장의 모르쇠 답변을 미리 예상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감 상임위원들 질문에 “본사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알지 못한다.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다.

2017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리 사장은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를 지적받았다.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국내 세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의혹과 함께, 국내 매출 공개를 요구하자 존리 사장은 “국가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고, 답변을 피할 수 없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는 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 앱 생태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난달 29일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구글은 모든 유료앱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업계 반발이 크자, 향후 1년간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면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구글이 국내 앱 마켓에서만 연간 6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술수가 낮은 당근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존리 사장이 우리말에 여전히 서툰 만큼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방통위 국감에서 당시 김경진 의원은 존리 사장의 모르쇠 답변과 긴 통역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번보다 통역 시간이 2배 길어졌다. 외국계 증인은 하루 이틀정도 별도 국감날로 잡고 통역 시간 배제하고 질문만 10분인 심도 있는 국감을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때 존리 대표는 삼성과 선탑앱 계약 사실 여부 질문에 “기밀유지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 유튜버들의 소득을 한국 조세 당국에 정확히 신고하냐는 질문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 한국 조세 당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사항은 확인하고 답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존리 사장의 위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방통위 국감에 나온 존리 사장은 통신사와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 여부와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구글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규모를 고려해 국내 통신사와 캐시서버 설치 등 망 이용료 협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존리 사장은 “세계적 관행에 따라 비공식 합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을 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 확인 결과 구글과 통신사 간 별도 협의는 없었다. 이에 존리 사장은 위증 의혹을 받았다.

그 어느 해보다 구글의 횡포에 대한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와 정부도 불공정한 플랫폼(앱)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시작이자 변곡점이 바로 이번 국감이다. 국회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면 4년 연속 출석이 유력시 되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