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드시 철회돼야”

"구글만의 세계 구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공식화 하자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이를 강력 비판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확대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앱 개발사들이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워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