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봐주기 없다"…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에 유통대기업 '얼음'

재벌 개혁 성향에 제재 범위·강도 세질 듯..."오락가락 규제 방향 혼란"

유통입력 :2025/08/19 17:53    수정: 2025/08/19 17:58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플랫폼·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연쇄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재벌개혁 성향의 주병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며 공정위의 제재 강도가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다양한 유통과 플랫폼 기업에 필수품목 강제,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가맹·플랫폼·대기업 전방위 제재 이어온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은 지난 6일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 회장은 2021년부터 3년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39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 상당수가 친족회사로, 일부는 중소기업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게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강제 구매하게 하면서도 불이익 가능성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7일에는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에 없던 PB·배달용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서만 사게 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시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에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기름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는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병기 후보자, 재벌 지배구조·시장지배력 남용 비판적 시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런 상황에서 재벌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을 비판해 온 주병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만큼 공정위의 집행 방향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캠프에서 제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불공정한 경제질서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공정위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지난 14일 첫 출근길에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를 바로잡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중개거래 공정화법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온플법은 미국 측의 경계로 인해 현재 한미 무역 협상 이후로 제정이 미뤄진 상태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공정위에 온플법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동일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정책 예측성 저하·투자 위축 우려

한국 미국 국기(제공=클립아트코리아)

첫 출근길에서 주 후보자는 온플법에 대해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진 후 거기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집행 강화와 별개로 국내만 적용되는 강한 규제가 누적되면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노출·수수료·쿠폰 설계까지 세부 규제가 촘촘해지면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통상 이슈까지 겹쳐 규제 방향이 자주 바뀌면 정책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준법 비용이 늘면 결국 중소 입점 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올라가고, 국내 투자와 신규 서비스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