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착수

홈페이지에서 앱마켓 사업자 불공정 행위 접수창구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결제 정책에 실태점검에 나선다.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결제 수수료 30%의 자사 결제 시스템만 적용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자사 결제시스템만 사용토록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10월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 사례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앱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