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첫날 '통신비·인앱결제·네이버' 화두

통신비 부담+인앱결제 강제 논의 활발…네이버 관련 포럼으로 한때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에는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5G 통신 소비자 불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 등이 핵심 이슈가 됐다.

7일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통망 개선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인 요금 인하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 "5G 단말 LTE 가입 허용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는 지난 3년간 78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는데 이 비용의 60% 가량이 유통망에 지원금으로 지급됐다”며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이 통신요금 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유통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은 “유통망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입을 받는 알뜰폰처럼 이통 3사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면 현재 대비 20~30%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며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취지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를 꾀하자는 것인 만큼, 정부는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본격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20도 LTE로 가입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5G 단말기를 팔면서 전용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면,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28GHz 대역의 5G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네트워크 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28GHz 전국망 서비스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응 필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국내 콘텐츠 업계를 대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강행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의 상임위원회 차원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미룬 인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구글과 기업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1년 간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한 점에 쓴소리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연간 앱마켓으로 6조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약 1천150억원) 지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기영 장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 해명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예로 들면서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적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GIO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알고리즘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갑질로 공공을 해치고 있다”며 “양대 포털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책임을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관련한 질의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두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인 이야기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포럼은 인기협과 만들었고 협회와 함께 하는 연구단체가 많은데 모두 매도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럼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과 사과 요구에 고성이 오가며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 의원이 정회 시간을 통해 영상속기록을 살피고 충분히 가능한 질의라는 의견과 사과해야 하는 발언으로 한시간 넘게 감사 질의가 오가지 않았다.

다시 감사를 정회한 뒤 박대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 논쟁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