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화두 가계통신비…"5G 이후 부담 커졌다"

요금제 개편·5G단말기 LTE 가입 허용·선태약정할인 홍보 강화 제안

국회를 중심으로 최대 월 13만원에 달하는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더해져, 5G 요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G·LTE 요금제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요금제 개편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원욱 과방위위원장의 모습.(사진=뉴스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급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 3사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론된디”며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 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 3사가 매년 집행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통 3사가 지난 3년간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78조원에 달하고, 이 중 60%에 달하는 48조원은 유통망에 투입돼 장려금으로 활용됐다”며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이 나오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기영 장관은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 韓은 안되는 LTE+5G 혼용…“5G 단말기 LTE 가입 허용해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출시된 5G 전용 요금제가 해외에 비해 부당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5G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5G 서비스가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LTE 가입과 혼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자급제로 구매한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은 허용되지만, 판매점·대리점 등을 통해 구입한 5G 단말기는 LTE 요금제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로만 가입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됐었다”며 “영국·프랑스·독일은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20도 LTE로 가입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최초 가입시 5G 단말기를 LTE 요금제 가입하는 것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5G 단말기 구매 후 LTE 요금제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의 경우에는 5G 커버리지 문제로 LTE 가입이 허용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미국·영국·프랑스는 5G 구축이 덜 돼 있기 때문에 LTE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관증인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몰라서 할인 못 받은 1219만명…“선택약정할인 홍보 강화해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천219만명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할인액 평균이 1인당 9천원이고 선택약정할인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할인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535만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간 약 5천억원의 할인이 제공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4차 추경을 통해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4천1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나서 선택약정할인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을 홍보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는 140만명 가량 늘었다”며 “과기정통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대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관리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받은 대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