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인앱결제 관련 증인 대거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주요 임원과 구글, 넷플릭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따른 참고인도 대거 채택됐다.

24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출석 증인, 참고인을 포함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내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10월22일과 23일 양일간 과기정통부, 원안위, 방통위 순으로 종합감사를 거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 간 일정 조정 등의 여지는 남겼다.

■ 증인 출석 명단서 포털은 빠져

이날 채택된 증인, 참고인 가운데 야당 측이 출석을 요구한 포털사업자는 빠졌다.

민주당은 21대 첫 국정감사인 만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포털사업자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포털을 통해 여론 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날 채택된 증인 출석 명단에는 포털사업자가 빠져있지만, 감사 기간 내에 포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인앱결제 수단 강제 논란, 국감 재점화

과방위 내에서 가장 큰 정책 이슈로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단 강제 내용이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관련 인사가 대거 꼽혔다.

우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과기정통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에는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 등이 인앱결제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방통위에서 SK브로드밴드와 재정 절차를 밟고 있다가 돌연 법적 공방으로 돌아선 넥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동통신 3사 임원도 방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등이 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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