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과방위 첫 국정감사, '코로나 대응' 쟁점 부상

ICT 미디어 분야 코로나19 대응 개선점 논의 가능성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현안 점검 이슈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과 ICT, 미디어 기반 정책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이슈 외에도 코로나19 정부 대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래픽 관리 ▲EBS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시대 정보보안과 전자서명 ▲감염병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등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래픽 관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고민했던 문제다. 

국내 통신사들이 구축해온 네트워크 품질이 비교적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에서도 여유 용량을 45% 이상으로 유지했다. 또 즉각적인 통신업계의 용량 증설에 따라 트래픽 여유를 더욱 확충했다.

유럽연합에서 콘텐츠사업자(CP)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통사에 추가 주파수 임시 사용을 승인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다.

그럼에도 입법조사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트래픽 폭증으로 장애가 예상될 경우 트래픽 유형에 따른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BS의 코로나19 대응 과정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EBS는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EBS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향후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는 온라인 개학보다 TV 채널을 통한 수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EBS2 TV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MMS 제도 등의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으로 꼽혔다.

또 학생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BS의 맞춤형 채널과 콘텐츠 확보, 교육 관련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보안과 전자서명의 중요성도 커졌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비대면 문화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영상회의 솔루션에서 보안 문제가 떠오르는 등 향후에도 이같은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 개정 등으로 전자서명 제도가 활성화 기로에 들었지만 이용자 보호 강화와 다양한 인증 방식을 위해 제도 정비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지만 대규모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정보 공개 추진체계 등의 개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도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평가를 꼼꼼히 따져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큰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