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관심사는 디지털뉴딜·미디어산업·R&D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 간담회 열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 현안으로 디지털뉴딜, 미디어 산업 생태계, R&D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운영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를 나눴다.

17일 오후 국회서 열린 과방위 당정간담회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원안위는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과방위원들은 주요 관심사에 대한 별도의 상세 보고를 요청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디지털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을 기울인 분야로 ICT를 활용한 확진자 동선 파악, EBS를 통한 원격교육 지원, 코로나 인포데믹 방지 활동 등을 소개했다.

부처 현안보고에 이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밝혔다.

이날 처음 소관 부처와 머리를 맞댄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과 일자리 정책, OTT를 비롯한 미디어 생태계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계획, R&D 정책 개선,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과학기술인 지원책, 방사광가속기 등에 관심을 보였다.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ICT 분야 상임위를 맡아 디지털뉴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란 용어에 주목하면서 행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변재일 의원과 함께 윤영찬 의원은 일자리 중심의 디지털뉴딜 정책 집행과 포용 정책에 대한 고민을, 홍정민 의원은 디지털뉴딜 사업 가운데 기존 예산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미디어산업 시장 생태계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 정필모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크게 관심을 뒀다.

우상호 의원은 과거 상임위 간사를 맡았던 19대 국회에서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여전히 진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념 정파성을 넘어 시장과 산업에 대한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필모 의원은 미디어 생태계에서 질적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준호 의원은 OTT 정책 방향과 해외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의 R&D 정책에는 이용빈 의원, 정필모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 R&D 정책 방향과 정부 차원의 응용기술 연구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 유성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