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금융 상품 판매자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 범위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 배상 청구 시 판매자의 입증 책임을 설명 의무 위반서 법에 따른 위반 사실 전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재수 의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강력한 소비자 사후 구제 제도 필요성이 크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