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디지털 세금 방침에 추가 관세 발표

화장품 등 13%→25%...미국 무역 대표부 "협의 시간 가질 것"

프랑스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미국도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프랑스 화장품과 핸드백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 13%서 25%로 올려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가 관세 부과는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 이후에 이뤄진다. 단,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 징수를 연기하겠다는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랑스는 페이스북·구글·애플 등이 프랑스 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들 기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 세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경우, 영국·인도 및 터키를 포함한 디지털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10개 국가에도 이 같은 추가 관세 방침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Section) '디지털 서비스 세금' 항목에 따르면 프랑스 등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은 미국 기술회사에 차별적 세금 부과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경제개발협력기구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럽연합 측은 로이터 통신에 경제개발협력기구와의 대화에 실패하면 연합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