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무역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산 올리브·초콜릿·진·맥아로 만든 맥주 등 30개 항목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개 항목에 대해 연간 약 31억달러(약 3조7천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여할 계획이다.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인 30개 품목은 금속 스탬핑 및 펀칭 장비, 식음료 품목 등이다.
이미 미국은 일부 유럽산 제품에 대해 15%에서 25%로 관세율을 높여 부과했다.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 방침이 그대로 진행되면 신규 품목에는 최대 100%까지 관세가 붙게 될 수 있다.
새로운 관세 개편안은 7월 26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유럽연합(EU)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업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 측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통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은 WTO가 2018년 EU가 에어버스(Airbus)에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도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판매에 타격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던 시점부터 진행됐다. 미국은 이 때 1차적으로 보복 관세를 붙였다.
관련기사
- 하나은행, 수출입은행과 글로벌 금융협력 업무협약 체결2020.06.25
- 日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국산화' 잇단 성과2020.06.25
- 코로나19에 반·디 희비...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전년比 20.1%↓2020.06.25
- 정부·정책금융,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에 2조+α 지원2020.06.25
WTO는 또 보잉(Boeing)이 워싱턴 주로부터 부적절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주 정부는 올해 초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지만 유럽연합은 이전 판결에 대응해 여전히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증류주 협의회는 이미 양측의 관세부과로 수 억 건의 판매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으며, 이번 조치가 더 많은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