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중단

中과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예보·경보 등 정보공유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가동 중단하는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양국 부처 간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올해 봄철 4기에 불과했던 가동중단 석탄발전소를 다음달부터 2월까지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이다. 계절관리제는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가동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장기간 시행된다. 또 생계형을 제외한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2월부터 2월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4기의 가동은 강제 중지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가동 중단 설비가 27기로 확대된다.

가동 중단 발전소에 포함되지 않는 38개 이상 나머지 발전소도 같은 기간동안 80% 수준으로 발전 출력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민관 합동점검단이 국가산업단지 44개소 등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전국 630개 대형사업장 배출량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같은 대책으로 먼지 배출량이 20%(약 2만6천톤·t)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전력·에너지 업계는 겨울철 석탄화력발전을 대거 감축하면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발전소의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전력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 이후 미세먼지 발생을 막으려면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발전소 개수가 당초보다 더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방안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전제로 할 것"이라며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국민들)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외부 배출요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이 지난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개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약 37%까지 개선됐다"면서도 "서울·베이징 간 '계졀관리제 연계 시행'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해 (중국 정부가) 자구 노력을 가속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대화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포럼'이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