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장치 비리에 5년간 침묵"

김규환 의원 "국민 공분 살 것"…성윤모 "해결방안 찾겠다"

국내 5개 주요 거점 발전소에 납품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원산지 조작과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5대 발전사에 50% 이상 설치된 탈질(SCR)설비 성능이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5개 발전 자회사는 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이다. 김 의원은 "이들 설비에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된 중국산 '플랜지(관이음 접속 부품)'가 150만개로 확인됐다"며 "권익위와 의원실이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산업부는 자료 제출은 커녕 관련 사안을 파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석탄발전사가 아랑곳 않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근본적 이유는 탈질설비 때문"이라며 "미세먼지를 없애는 설비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5년간 묵인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탈질(脫窒)설비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암모니아(NH3)를 주입해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장비로, 암모니아 분석기로도 불린다. 플랜지는 관이음 접속 부품으로, 정유·석유화학 설비 등 배관이 많이 쓰이는 곳에 이용된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5개 발전사에 공급된 이 설비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포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듬해인 2014년 대검찰청에 수사이첩을 했고, 대검은 3명을 기소하고 1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이어 울산지검은 지난 7월 중국·인도산 배관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1천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플랜지 제조사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한 후 검찰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산업부의 범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