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지난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1일 확정했다.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와 석탄발전은 조속히 감축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내·외부 배출요인을 최대한으로 막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정부위원 17명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했다.
3차회의는 지난 3월 이레 연속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총 2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 노후경유차·석탄발전소 최대한으로 감축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은 ▲국내 저감 ▲국민건강 ▲국제협력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과 더불어, 지난 3월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 재정투입 기조가 충실히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된다.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시행한다.
발전부문은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감축 규모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 12月~3月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점쳐지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천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12월 이전에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와 행동메뉴얼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2022년까지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끝내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 품질 관리에도 나선다.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외부 배출요인도 낮춘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해온 협력사업은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심화·발전시킨다.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북미 지역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3차원 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예보 정확도 높인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기능도 강화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내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하고,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키 위해 미세먼지 원인·피해·저감 등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홍보에 집중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고, 민간 주도 네트워크와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도 구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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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하면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26㎍/㎥에서 ’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매년 2만4천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