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칩 독점행위" 판결, 애플엔 어떤 영향?

5G모뎀 때문에 양보성 다년계약…항소심 시간걸려 변화 없을 듯

“애플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퀄컴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애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 모뎀칩이 시급했던 애플은 지난 달 퀄컴과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소송 합의를 위해 60억 달러 가량을 지급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퀄컴의 칩 라이선스 관행 자체가 독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면서 퀄컴과 애플과의 합의 계약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이 퀄컴과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5G 경쟁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 사업자들이 연이어 5G 폰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과 계속 분쟁을 이어갈 경우 경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팀 쿡 애플 CEO

그런데 미국 법원은 ‘특허 라이선스를 전제로 칩 판매를 강제하는’ 퀄컴의 전략이 독점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아예 “고객사들과 선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UBS는 “애플은 2020년 5G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 퀄컴 모뎀이 필요했기 때문에 퀄컴에 굉장히 유리한 계약에 막 사인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애플과 퀄컴의 다년 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퀄컴이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당장 변화될 점은 없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허 라이선스 관행 개선 사항을 7년 동안 FTC에 보고하라는 루시 고 판사의 명령 역시 당장 이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