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반격…"FTC, 잘못된 법이론 토대로 소송"

어윈 제이콥스도 증언…"CDMS 예산 확보위해 라이선스 시작"

컴퓨팅입력 :2019/01/17 09:47    수정: 2019/01/17 09: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번 소송은 잘못된 법이론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공세에 밀리던 퀄컴이 반격을 시작했다. 퀄컴은 자신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씨넷에 따르면 퀄컴은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자신들의 칩이 최고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어윈 제이콥스 퀄컴 공동창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4G와 5G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더가 말라디 수석 부사장도 함께 출석했다.

퀄컴 공동 창업자인 어윈 제이콥스가 FTC와 반독점 소송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씨넷)

제이콥스는 이날 증언에서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하던 중 휴대폰에 CDMA 기술을 활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CDMA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라이선스하기로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최초로 퀄컴 CDMA 기술을 라이선스한 것은 AT&T였다. 이후 모토로라, 노키아 등 휴대폰업체들이 연이어 퀄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제이콥스가 증언했다.

제이콥스는 “모든 걸 협상했다”면서 “이 기술이 상용제품으로 되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로열티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길 원했다”고 강조했다고 씨넷이 전했다.

FTC는 퀄컴이 모뎀 칩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칩을 구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퀄컴 특허권을 모두 라이선스하도록 하는 정책이 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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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고 있다는 게 FTC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15일 FTC 증인으로 출석한 칼 사피로 UC버클리 교수는 “퀄컴은 혁신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독점기업이 아니란 의미는 아니다”고 증언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