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5G 불법 보조금, 강력 조치”

시장 과열 기미 보이자 관리감독 강화 주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5G 서비스 신규 가입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방통위는 LG V50씽큐 출시 이후 공시 지원금 상향 경쟁과 단말기 판매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자 이통 3사 임원회의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에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