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이통사 미환급금 환급 뒷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119억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및 통신비유료방송 미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들의 환급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4100억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기간만료 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원이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119억원에 달해 환급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비, 유료방송 미환급의 경우 2013년 기준 127만건으로 89억원 규모의 미환급 금액이 누적돼 있어 국회의 몇 차례 지적과 대안 마련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기준 103만건, 80억원의 미환급 금액이 여전히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환급금 환급체계 개선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에 관해서는 매우 태만하다”며 “미래부와 통신사는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과 통신 및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 아래(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