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심위 여야 추천 위원 비율 바꿔야”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 구조다. 이를 5대 4 구조로 바꾼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방통심의위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결격 사유 강도를 높였다.

방송 심의의 정치성과 편파성을 부추기는 요인을 구조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경민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통심의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