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미래부, 단통법 자화자찬 그만”

객관적 여론조사 필요…최양희 장관 “계획 없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조사한 단통법 여론조사에 자화자찬 그만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방위 회의에서 단통법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등 단통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여론조사를 사업자들이 한 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신 의원은 “4월 하순 발표된 단통법 효과가 매우 좋았다는 여론조사는 사업자들이 했다”며 “소비자 생각이 궁금하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자화자찬을 그만하고 믿을만한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당장 실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경민 의원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라고 권하라는 말이지 여론 조사 계획 없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면서 “사업자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냐”고 질타했다.

이 밖에 신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최양희 장관이 티켓팅까지 해 놓고 취소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 주도의 MOU 체결이 꽤 있었음에도 최양희 장관이 순방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최 장관이) 개각 대상이기 때문 아니겠냐”는 의문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