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통신요금 인가제 동의 부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전환되야 하고 단통법이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른 사항(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 것 맞냐”는 질문에 부인했다.

앞서 오전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나 요금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를 두고 일부 내용을 동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가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 효과와 장단점, 존폐 여부는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