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알뜰폰 공정경쟁 정책 강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대기업이 알뜰폰(MVNO)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워회가 개최한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알뜰폰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는데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발휘하겠냐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해 최양희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라도) 등록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를 더 강력히 시행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SK텔링크가 진출한 상황이며 KT와 LG유플러스가 KTIS, 미디어로그 등을 통해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통신사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을 걸었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양희 후보자의 발언으로 미루었을 때 기존 정책 수단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