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동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나 요금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1위 사업자와 경쟁사들이 폐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단계적 폐지라는 안을 제시하면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이 논의는 현재 일부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가 인가제 폐지에 뜻을 밝힌만큼 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인가제 외에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이 “UHD 방송 상용화에 지상파가 배제된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UHD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