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영 장관 사표 수리키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진영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서는 “진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은 복지공약과 관련, 모든 과정에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진 장관이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또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