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배경훈 "AI 신뢰 안전 못지키면 AI 산업 진흥도 물거품"
박수형 기자
김양균 기자
김윤희 기자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우체국쇼핑 피애업체에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
2025.10.13 AM 11:10박수형 기자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제 AI 프로젝트 추진과 집행을 비롯해 의사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2025.10.13 AM 10:48박수형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정...
2025.10.13 AM 10:19박수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불필요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제도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ISMS가 형식적 인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
2025.10.13 AM 09:50박수형 기자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2022년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자로부터 내부 서버 7개 계정이 탈취됐는데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끝에 '피해 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
2025.10.13 AM 09:17박수형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지상파방송은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2025.10.13 AM 09:10박수형 기자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천479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2025.10.13 AM 09:04박수형 기자
정부의 대규모 GPU 확보 계획이 나왔으나 데이터센터 상면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GPU 만으로...
2025.10.13 AM 08:50박수형 기자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비를 더해 지난해 국민 1명이 한 달에 쓴 비용이 평균 5만6천279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이훈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5.10.12 PM 03:44박수형 기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됐으나 통신사들이 이용자에 개별로 알리지 않아 비싼 요금을 여전히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5.10.12 PM 01:57박수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구한 통신사실확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
2025.10.12 AM 10:17박수형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고급 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
2025.10.12 AM 10:12박수형 기자
1년 동안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025.10.10 PM 03:49박수형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과정에서 백업 미비로 공무원의 업무 자료가 담긴 G드라이브가 소실되는 허점이 드러났으나 불과 한달 전에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
2025.10.10 PM 03:44박수형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반 과징금이 2년 동안 부과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대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10 PM 03:36박수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매출액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
2025.10.10 PM 03:26박수형 기자
단통법이 폐지된 뒤 지난 9월 기준으로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 지원금은 75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단통법이 시행되던 지난 2월 기준 66만9천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보조금 ...
2025.10.09 PM 01:51박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