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눈감은 국내 망대가, 작년 기준 3479억원"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천479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쟁상황평가와 망 이용대가 관련 국내 기업의 비용을 고려해 이같이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 2017년에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며, 이는 2016 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천642 억원의 2.0%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11조3천20억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이 치러야 할 망 이용대가는 2천147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KISDI가 지난해 내놓은 통신 경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매출액은 7천558억원인데 이 기간 구글의 인터넷 트랙픽 점유율 30.6%를 제외한 69.4%에 대한 매출액이란 전제로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천332억원으로 추정됐다.

트래픽 기준 구글 망 대가 추정치, 자료_최수진 의원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통신업계 전체 매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를 고려해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천150억원,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천479억원이라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천억~3천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