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와 부품 대부분이 중국, 일본 등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이차전지 핵심소재 수입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 수입량 중 97.6%, 인조흑연은 98.8%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의 핵심 재료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수입 현황을 보면 94.1%, 96.4%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국 없이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로봇 산업을 보면 구동 부품의 국산화율 조사 결과 해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심화됐다. 이 중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조사됐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관련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력인 OLED도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FMM 등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67%, 95%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재관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언제든 특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비정상적인 구조를 국내 첨단전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