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의료대란이 가져온 바이오산업 피해, 의정갈등 해소 시급"
조민규 기자
김양균 기자
우주발사체에 쓰이는 화약에 대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소형발사체 회사가 등장하면서 화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화약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
2024.10.06 AM 08:17박수형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7개월이 넘으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에 더해 지역 소재 병원은 '의료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10.06 AM 08:13김양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재도입과 같은 실효성있는 대...
2024.10.04 PM 03:32박수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국의 도로와 철도 터널, 지하철 등에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여전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
2024.10.04 PM 03:23박수형 기자
이동전화 010 번호자원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를 대...
2024.10.04 PM 01:19박수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휘의 시장 감시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방통위...
2024.10.04 PM 12:31박수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약 43억원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2024.10.04 AM 11:50박수형 기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엠폭스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두창백신 비축량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량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 두창백신 정부 ...
2024.10.04 AM 06:30조민규 기자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병성망막병증 등 3대 실명질환의 한 해 진료비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건강검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4조원을 넘는...
2024.10.03 PM 03:19조민규 기자
국내에 수입된 후 이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
2024.10.02 PM 12:00김민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10월21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내달 7일 함께 진행하려던 감사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과방위는...
2024.09.30 PM 01:57박수형 기자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09.30 AM 11:13김민아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30대 이하 청년연구원 비율이 전체 자발적 퇴직자의 6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2024.09.30 AM 09:56박희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금이 30억원에 ...
2024.09.30 AM 08:58박수형 기자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심의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찰청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단 24...
2024.09.29 PM 05:34박수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2024.09.29 AM 09:23박수형 기자
통신비 감면 대상을 두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들이 보편적 역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통신비 ...
2024.09.29 AM 07:52박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