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의원 "가상자산위원회에 민간 위원 최소 한 명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대한 이번 달 안에 회의 시작하려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일정에 맞춰 최대한 이번 달에 회의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업계 관계자가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응답 중인 강명구 의원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강명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민간위원 아홉 명 중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산업을 진흥하자는 이들과 (이용자)보호를 더 중시하는 분들을 균형 있게 구성하려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