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너무 서두르면 시장 혼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시장 혼란 야기 우려도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충권 의원은 2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가입자의 유치 경쟁이 위축됐고 국민들이 휴대폰을 전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서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며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통신사들에게 질의했다.

김영섭 KT 대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의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당장 폐지될 경우 혼란이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여러 번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어떤 대응책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법을 제조사든 통신사든 아니면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이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봉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저희도 일단 이 법이 폐지 됐을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