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불법 스팸방지 종합대책 내놓겠다"

한민수 의원, 스팸방지 대책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1년째 스팸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점검에 들어간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재판매사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떴다방식으로 운영해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 재판매사인 A사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신고문자 건수는 997만여건에 달했고 B사를 통해 발송된 신고메시지 건수도 724만여건에 이르렀다. 불법 스팸문자 신고를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가 100만건을 넘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만 25개사에 달했다.

현재 정부의 스팸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문자중개사와 재판매사에 대한 등록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있다. 관련 법도 마련돼 있으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행령 조항이 없다는 게 한 의원이 지적이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문제와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시행령만 마련되더라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유상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을 준비해 스팸 근절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