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인력 태부족...국가적 총동원령 내려야"

2025년 R&D 국가 예산, 2023년과 동일한 29.7조원...AI 투자 현저히 부족

애플, 엔비디아, MS 등의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1위에 올랐다. 앞으로 AI 경쟁력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국가의 운명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 25년 R&D예산은 23년과 동일한 29.7조원이다"며 "혁명적으로 R&D투자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글로벌 탑3에 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공=정동영 의원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 따르면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다.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AI위원회 출범과 국가 AI정책 발표 등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운영환경, 생태계, 인재 등 분야의 순위가 떨어져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글로벌 AI분야 대표지표인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규모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2023년, 1.7조 달러)가 낮은 이스라엘(2023년, 0.5조 달러)보다도 낮은 9위에 위치하고 있다.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로 비슷한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2023년 약 3.8조원)과 중국(2023년 약 2.9조원) 정부가 AI R&D에만 수조원은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정부는 이에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2025년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AI 예산은 1.8조원, 과기정통부 AI예산은 1.26조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프랑스가 AI에 약 5.5조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 AI 강국으로 올라섰다며 유상임 장관에게 AI R&D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인 AI 핵심기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2025년 주요R&D 예산은 24.8조원 규모로 2023년 24.7조원과 같다. 전체 R&D예산 29.7조원 규모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로 송부해 왔다며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8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AI 부문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