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AI,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전략자원화 공식화

'AI 국가안보 각서' 발표…잠재적 적성국 견제하나 국제 규범 선도 의지도 명확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백악관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기술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AI 기술이 국방, 정보기관, 에너지 등 다양한 안보 관련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규범을 선도할 예정이다. 또 AI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인권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적대국의 AI 활용을 견제할 방침이다.

백악관이 AI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미국 백악관)

미국 정부는 AI 기술을 통해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표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 시스템(NSS) 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쟁국이 AI 기술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전 세계의 우수 AI 인재를 유치하고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AI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AI 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경쟁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에 대한 대(對) 중국 수출 규제를 통해 AI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는 최근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방부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마이클 호로비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 정책은 AI 도입을 가속화할 필요성과 안전 우려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며 "실제 상황이 비전의 야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구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