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파행…질의 포기한 여당, 협의 없는 야당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24일 열린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정회와 논쟁을 거듭하며 파행을 면치 못했다. 모든 과방위원의 주 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는 해가 진 후에나 이뤄졌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감사 대상 기관의 질의 시간에 상임위원장의 운영을 비판했고, 곧장 발언권을 갖지 않은 의원들의 고성과 말싸움만 오갔다.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증인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은 야당의 주도 아래 여야 협의와 논의보다는 다수의 결정에 의한 일방 진행만 남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언권을 빼앗기도 했다. 질의 시간에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다. 최수진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발언권을 되돌리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이 조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비치된 노트북에 과방위원장이 독재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여 피켓 시위에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위법한 조치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쇄물을 뗄 것을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여당 의원실의 인턴 직원이 노트북에 인쇄물을 붙였는데, 최 위원장은 보좌진을 위법 행위자로 몰지 말라 주문했고, 정회 시간에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모두 떼어낸 뒤 회의가 속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의 노트북에 인쇄물을 다시 붙였다.

거듭된 정회로 감사 진행 파행이 이어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노트북에 “들어오세요” 문구를 띄우고 회의장에 혼자 남아있기도 했다.

이날 실제 정책질의에 쓰인 시간만큼이나 고발 안건 의결에 시간이 쓰였다.

우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회모욕죄에 따른 고발을 요구했다.

최수진 의원 질의 시간에 빚어진 논쟁으로 정회가 이뤄진 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석한 기관 증인의 호흡곤란이 발견됐고, 노 의원이 직접 환자를 살피는 과정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하며 노 의원과 언쟁이 붙었다.

욕설 사실을 부인하던 김태규 직무대행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뒤 유감을 표했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아울러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 등은 증인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에 대해 위증죄에 따른 고발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방심위는 구글과 면담을 통해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구글 측은 과방위에 그런 내용의 협의는 없었다고 답변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 주도의 결의문 채택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방통위에 파견된 검경 수사관의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