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통신3사 CEO 회동...'단통법 폐지' 등 논의 전망

다음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CEO와 공식 회동을 가진다. 이번 회동에서는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통신산업의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서 제일 큰 화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과 소비자 차별을 부추긴다"며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단통법 폐지 후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감 증인으로 참여했던 김영섭 KT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법을 제조사든 통신사든 아니면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이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유보신고제 범위'를 확대 해야한다는 안건도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사라진다 해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게 골자다. 이와 관련한 통신사의 요금 책정 자율성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부 논의가 예상된다.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연일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보다 속도가 더 느린 LTE의 요금제가 더 비싼 일부 요금제를 지적했고, 이에 김영섭 대표는 "요금제의 역전현상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요금제를 LTE요금제와 5G요금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준비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 스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유상임 장관은 다음달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스팸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통신사와도 협업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