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군 유통 국감…불공정 거래·농산물 가격 화두

통역사 대동한 곽근엽 대표…농식품 유통구조 문제 지적 쏟아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올해 유통업계 국감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에 따르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유통업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무위원회(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증인 15명, 참고인 8명을 명단에 올렸다.

대부분이 티메프(티몬+위메프)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와 배달앱 관련 증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티메프 사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데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역시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편의점 마진율 지적…“조정 검토”

지난 8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는 도학영 KT&G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전자담배 마진율 조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당초 방경만 KT&G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일정으로 도 부사장이 대신 답변했다.

도학영 KT&G 부사장이 지난 8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는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전자담배 시장 진입 후 7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전선에 있는 전국 5만5000명의 편의점 덕분”이라면서도 “지난 수년간 편의점들과의 상생 없이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 보조기구인 디바이스를 6.1% 마진율에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판매하고 있다”며 “담배가 아닌 잡화 소형제품이어서 마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부사장은 “소상공인 담배판매 점주님와 회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진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맹점보다 돈 더 버는 맘스터치 본사…통역 대동한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지난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불공정, 갑질 관련 이슈가 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는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와 곽근엽(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전 대표에게 맘스터치 본사가 원부자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원부자재 마진과 물류 비용으로 매달 평균 600억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며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가맹점 매출 15%를 넘고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가맹점 평균 영업이익률은 11.5%”라며 “한 점포에서 버는 돈이 가맹점보다 본사가 더 많다는 것이 기형적인 구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사 영업이익률이 13~15% 수준인데 글로벌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잦은 미팅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곽근엽(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가맹점 갑질 의혹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쳐파트너’ 정책 발표 후 전국 120곳 넘는 대리점 중 19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한 뒤 본사가 직접 판매하게 됐다”며 “그래서 (아디다스코리아는) 80명이 넘는 대리점주와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 점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점주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한국적 특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지난 1년간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문했다.

곽 대표는 지난해 국감 출석해 한국어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통역사를 대동해 영어로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에는 한국어로 답변을 했다”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곽 대표는 “올해 통역사를 통해 말하는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상기후에 치솟은 농식품 물가…유통구조 개혁 촉구

지난 24일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는 폭등한 농식품 물가 안정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태평양개발 대표)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은 20% 전후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생산자에게 합당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유통구조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