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총 6319억원…최혜대우 요구 등 제재

배민 3311억원·쿠팡 3008억원…배달앱 제재 역대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9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산 과징금은 6319억원으로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와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관련 행위, 배달예상시간 표시·광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등을 조사해 왔다. 

배민, 최혜대우 요구·자체배달 전환 등으로 3311억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3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배민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구독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증가했다. 반면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음식점은 일평균 매출이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간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배민의 자체배달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이뤄진 일부 조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는 주문 중개만 담당하는 가게배달과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지난해 3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메뉴가격 및 최소주문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4월 가게배달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한 조치도 함께 검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개에서 지난해 7월 9만1,000개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이용업체는 같은 기간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증가했다.

배달예상시간 표시 방식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의 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44.7분, 알뜰배달이 31.7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두 서비스의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이 달랐지만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에 관련 행위의 중단과 함께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 배달예상시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수수료 약관으로 3008억원 과징금

쿠팡이츠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쿠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선정해 와우회원에게 무료배달 등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이 와우매장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증가했다.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은 일평균 매출이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다른 배달앱의 거래조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이 배민의 거래조건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제한되고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을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이 입점업체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 쿠팡이 수취한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는다. 공정위는 쿠팡에 관련 약관을 시정명령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했다.

쿠팡이츠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며 "공정위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또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에 초기 진입한 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80%를 독점한 배달 시장에 고객 중심적인 경쟁 촉진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 측은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