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예상 쿠팡이츠 과징금, 3000억원대로…공정위 판단 달라진 이유

쿠팡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 대응에도 영향…양사 합산 6319억원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수백억원대 예상에서 3000억원대로 커진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 확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별 음식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조건 변경 요구뿐 아니라 와우매장 제도 운영 전반이 입점업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잠정 3008억원이다. 앞서 동의의결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예상 과징금 250억~42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최혜대우 요구(MFN, Most Favored Nation)란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자사 앱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으로,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접 접촉한 음식점에서 와우매장 운영 지역 전체로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직원들을 통해 직접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한 음식점과 쿠팡이 거래조건을 수정한 음식점, 최혜대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전화나 방문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POS와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거래조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새로 입점한 음식점에는 임시 와우매장 자격을 부여한 뒤 일정 기간 내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격을 제외하는 방식도 운영했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

황 상임위원은 "전화나 방문뿐 아니라 POS와 알림톡을 통해서도 최혜대우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혜대우 요구의 영향을 받은 대상을 직접적인 연락이나 거래조건 변경이 확인된 음식점으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를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에 포함했다. 황 상임위원은 "와우매장 운영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를 영향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실제 거래 구조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액은 약 5조149억원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5.6%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도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배민클럽 시행 지역의 자체배달 관련 매출액 약 4조65억원을 산정하고 5%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잠정 1602억원이다.

과징금 산정에 일반 음식점의 매출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위원은 "음식점 자체 매출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 대응에도 영향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두 회사의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친 영향도 고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최혜대우 요구를 시행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의 대응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쿠팡이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자 일부 음식점이 다른 플랫폼의 가격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로고 (사진=양 사 제공)

황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의 유사한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며  "쿠팡이 가게배달까지 최혜대우 요구 대상에 포함하면서 배민 가게배달 서비스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배민 역시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비슷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면서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황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제재 수준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쿠팡에는 5.6%, 배민에는 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별도로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과징금이 20% 가중됐으며, 배민은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20% 감경됐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각각 잠정 1554억원과 1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행위의 부과율은 각각 3%와 0.5%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배달앱 시장의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위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