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간 이동 안되는 토큰증권…‘K-갈라파고스’ 우려

유동성 공급 및 비용 부담 지적…"초기 설계부터 연결 고려해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사별 분산원장에 유동성이 고립될 수 있고, 향후 서로 다른 메인넷(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금융사마다 각자 메인넷을 구축하면 돈이 외딴섬에 갇히는 유동성 고립 문제가 발생한다”며 “각 섬을 억지로 이을 경우 위험한 화약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는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행 이후 해당 토큰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세션 발표를 하는 모습.

업계에서는 이같은 구조가 분산원장 간 자산 이동을 제한해 유동성을 분절시키고 글로벌 투자자 국내 시장 진입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조사역은 “메인넷 간 자산 이동을 금지할 경우 글로벌 기관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토큰화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온체인 기반 실시간 자산 정산을 꼽았다.

초기 인터넷 산업이 폐쇄형 인트라넷에서 개방형 인터넷 표준으로 전환했듯, 향후 금융사별로 구축된 서로 다른 메인넷을 연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 자산을 이동시키는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해커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

각 금융사의 메인넷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초기 메인넷 설계 단계부터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 조사역은 “훗날 금융사별 메인넷을 하나로 합칠 때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며 “과거 기업이 사설 인트라넷망에서 새로운 인터넷 표준으로 갈아탈 때처럼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분산원장 간 자산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통제된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림 법무법인 엑시스 변호사는 “토큰증권 메인넷 이동 시 허브를 거치는 통제된 이동을 해야 한다”며 “허브에서 자산 이동 수량을 확인하고 이전 장부에서 이를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장부에 다시 기록하는 과정을 하나의 동작으로 묶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이 발행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STO가 열렸고, 이를 더 큰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