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위성통신 주파수로 1000MHz폭 이상 공급 추진

12·42GHz 대역으로 위성통신 확대, AI 센싱 겨냥 UWB 규제도 24년 만에 손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가정용 위성인터넷과 항공기 선박 위성통신에 1000MHz가 넘는 주파수를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성통신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AI 기반 센싱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UWB) 규제도 24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라이트리딩닷컴에에 따르면, FCC는 오는 30일(현지시간) 공개회의에서 12GHz와 42GHz 대역의 1000MHz 이상 주파수를 위성 광대역 서비스에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FCC가 추진하는 위성 주파수 공급 계획은 가정용 위성인터넷뿐 아니라 항공기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성통신 속도와 용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FCC는 이와 별도로 추가 규칙 제정안에서 Ku·Ka 대역 최대 1459MHz와 D대역 138.25GHz 폭을 위성통신과 우주선 제어 등에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을 여러 대역에 걸쳐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위성통신 주파수 확대와 초광대역(UWB)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12GHz 대역 위성에 더 푼다...42GHz 활용도 확대

FCC는 특히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한 12GHz 대역에 주목하고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해 위성 서비스에 대한 제약으로 12GHz 대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성통신 용도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CC는 앞서 이 대역을 지상 이동통신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적의 활용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초고주파(mmWave)에 해당하는 42GHz 대역 역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꼽혔다. T모바일과 차터커뮤니케이션스 등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과거 이 대역을 주파수 공유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카 위원장은 “이들 대역을 개방해 미국의 혁신에 큰 힘을 싣고 다양한 산업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CC는 5G와 6G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매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2027년 7월까지 상위 C대역 경매를 마무리하고, 2021년 경매한 하위 C대역과 합쳐 총 440MHz 폭의 '슈퍼밴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에는 현재 정부 레이더 등에 사용되는 2.7GHz 중대역을 비롯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2개 대역의 추가 경매도 추진한다.

AI 센싱 떠오르는 6G 시대, UWB 규제 24년 만에 손질

FCC는 같은 회의에서 비면허 UWB 주파수 규제를 현대화하는 방안도 표결한다. 2002년 관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면적인 제도 정비다.

UWB는 현재 도어록과 자동차 키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연결이나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된다. FCC는 규제를 개편해 AI 기반 센싱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기기와 서비스가 UWB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힐 계획이다.

FCC는 UWB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정밀한 위치 측정 능력, 여러 주파수 대역의 다른 서비스와 공존할 수 있다는 특성에 주목했다. 특히 통신과 센싱을 결합하는 기술이 차세대 6G의 주요 기능으로 논의되는 만큼 UWB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FCC는 통신 인프라 구축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도 함께 손질한다.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심사 대상 가운데 어떤 FCC 조치를 주요 연방 조치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FCC는 제도 개편 시 현재 NEPA 점검 절차가 적용되는 무선통신 시설 구축 가운데 1만 4800건 이상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의뢰한 NERA 연구에서는 기존 NEPA와 국가역사보존법(NHPA) 규제로 2025~2035년 22억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번 환경 규제 개편은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담당하는 광대역 인프라 지원사업 BEA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C 측은 개편안이 위원회 소관의 NEPA 업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