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 규제 딜레마...미국서 관할권 논쟁

위성통신부터 우주 데이터센터까지 우주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를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라이트리딩닷컴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우주 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신사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체계의 관할권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기술정책연구소(TPI) 아스펜 포럼에서는 법률 규제 전문가들이 우주경제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 로버트 맥도웰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미국에서 우주 사업자가 상대해야 할 기관으로 FCC와 상무부, 국가통신정보청(NTIA), 우주상무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을 꼽았다.

문제는 하나의 우주 프로젝트에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각 기관의 규제 권한은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스타트업 리플렉트오비탈이다. 이 회사는 위성에 설치한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야간 지역에 빛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이나 산업시설 작업시간 연장, 농작물 생산성 향상 등이 활용처로 거론된다.

FCC는 지난 7월 리플렉트오비탈의 첫 시험을 승인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은 위성 원격측정, 추적, 제어를 위한 무선주파수(RF) 이용과 우주잔해, 외국인 소유 문제 등에 한정됐다. 서비스 핵심인 우주 거울 자체는 FCC의 규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이 슈워츠 전 FCC 우주국장은 이를 향후 우주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했다. 새로운 우주 사업이 등장할 때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산업에 지나치게 빠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맥도웰 전 위원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규제부터 도입하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디어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워츠 전 국장도 자동차 산업 초기부터 도로 위 차량 숫자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시장 성장에 맞춰 교통 규칙을 마련한 것처럼 우주산업에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레이튼 스워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도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를 통해 달성하거나 막으려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산업 성장을 위해 주파수 규제와 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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