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K-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최대 14조원 투입 검토

최광기 전파방송관리과장 "외국에 통신망 의존 어려워...독자적 위성망 구축 필요"

정부가 2035년까지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과 재난통신 등 공공 수요를 중심으로 시작해 위성 제작과 발사, 관제, 전용 장비 등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한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14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지난 7월3일 대통령 주재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에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우리만의 독자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우주항공청,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독자망 구축 필요성과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부처 간 역할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독자적인 위성망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해외 위성망에 의존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최광기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

최 과장은 “국가 안보와 재난통신처럼 안전한 통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망이 필요하다”며 “보안 기술과 망 보안성 강화 방안을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망 구축 규모와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고도 1280km에 위성 128기를 배치하는 비용 절감형 모델이다. 위성 수명을 5년으로 가정할 경우 위성 제작과 발사, 운용 등을 포함해 약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는 국산 발사체 활용 비중을 높이는 모델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중인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 고도인 888km를 기준으로 위성 256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예상 비용은 약 7조 4000억원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간 활용 확대를 고려해 위성 512기를 배치하는 대규모 모델이다. 예상 소요 비용은 약 14조원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이같은 시나리오는 위성 설계와 상용부품 활용 정도, 발사체 비용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정부가 검토한 수치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 향후 세부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최 과장은 “독자망을 구축하면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모두 해외에서 도입하면 국내 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을 확대해 위성통신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양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궤도 통신위성에 맞는 새로운 품질·검증 기준도 검토한다. 수백 기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저궤도 위성망 특성상 기존 대형 위성과 같은 수준의 개별 검증 절차를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위성통신 특화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이 여러 차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시작됐다”며 “국가우주위원회의 독자망 구축 결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우주통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