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성통신 주파수 쓰려면 매출 5% 내라

TRAI 권고 4%보다 높여, 연간 면허료 8%도 별도

인도 정부가 위성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사용 대가로 매출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규제당국이 권고한 4%보다 부담을 높인 데다 연간 면허료 8%도 별도로 내야 해 스타링크 등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 보도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DoT)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디지털통신위원회(DCC)는 위성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료(SUC)를 조정총수익(AGR)의 5%로 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며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제안했던 요율보다 높은 수치다. TRAI는 앞서 위성통신 주파수 사용료로 AGR의 4%를 부과하고 MHz당 연간 최소 3500루피를 받는 방안을 권고했다.

TRAI가 도시 지역 가입자 한 명당 500루피를 추가로 부과하자고 제안한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요금을 낮춰준다. 정부가 지정한 통신 취약 오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파수 사용료를 1% 감면한다. 저궤도(LEO), 중궤도(MEO) 위성이 지상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가 위성통신 주파수 사용 대가로 매출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주파수료 5%에 면허료 8%까지

위성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주파수 사용료에 그치지 않는다. 연간 면허료로 AGR의 8%도 별도로 내야 한다.

주파수 사용료와 면허료가 동시에 부과되면서 위성통신 사업자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성통신의 필요성이 큰 농촌과 오지는 도시보다 가입자 확보와 투자비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도 정부가 통신 취약지역에 1%의 주파수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인도는 지상망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상당한 인구가 거주해 위성통신 수요가 크지만, 정부는 사업자들이 오지보다 수익성이 높은 도시 고객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스타링크 원웹 진출 준비, 보안 승인도 남아

인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위성통신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핵심 규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DCC 승인만으로 주파수가 곧바로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용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배분까지 남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타링크와 유텔샛 원웹, 지오 새틀라이트는 이미 인도 통신부로부터 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GMPCS)를 위한 통합면허 승인을 받았다. 아마존 레오는 관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싱텔 등도 인도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런 가운데 보안 승인이 변수로 떠올랐다. 

위성통신 사업자들은 아직 관련 보안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파수 사용료 결정은 상용화를 가로막던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이지만, 5%의 주파수 사용료와 8%의 면허료를 감당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