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생존카드 '매출 연동제' 제시…"가입자수 따라 콘텐츠값도 조정"

수신료 매출 따라 콘텐츠대가 조정 필요성 제기…방발기금 감면·지역소멸 대응 재원 활용

[광주=홍지후 기자] 가입자가 줄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는 고정되는 케이블TV(SO)의 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매출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시간 방송 수신료 매출이 감소하면 콘텐츠 대가도 함께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SO와 PP가 시장 변화에 따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현재 SO 시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사업자가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매출 연동제 도입이나 성과 기반 배분 방식 재검토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매출 연동제는 SO의 실시간 수신료 매출에 따라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입자 감소로 SO의 실시간 방송 수신료 매출이 줄어들 경우 콘텐츠 대가도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 수석위원은 “콘텐츠 대가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케이블TV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SO마다 수익이 다르므로 특정 SO가 갖는 시장력에 비례해 콘텐츠 대가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콘텐츠값도 매출 따라…실시간 수신료 연동 제안

핵심은 콘텐츠 대가를 SO의 방송사업 전체 매출이 아닌 실시간 방송 채널 수신료 매출과 연동하는 것이다. 전체 방송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셋톱박스 비용 등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까지 산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수석위원은 “SO 방송 사업 매출 전체를 연동했을 땐 셋톱박스 비용 등 방송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포함되기에, 특정 PP의 기여도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선 실시간 방송 채널의 수신료 매출만을 산식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매출 연동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체계도 제안했다. 이 수석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매출 연동에 필요한 평가와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도 매출 연동제가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김 교수는 “SO 가입자가 감소하더라도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고정되는 형태로는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발기금 낮추고 지역소멸 대응 재원 활용

콘텐츠 대가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SO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SO가 적자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2017년 1.5%로 책정된 이후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위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SO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SO의 공적 역할에 상응해 감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소멸 대응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공적 기금으로 방송 재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미디어와 지역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방송 재원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교수도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극히 일부라도 방송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적 지원과 별개로 SO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자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IPTV처럼 셋톱박스에서 확보되는 시청 데이터를 광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안영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미디어본부장은 “SO는 현재 셋톱박스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고 매력도가 낮다”며 “IPTV가 셋톱박스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SO도 셋톱박스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