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생태계 위기…"사용료 현실화·요금 규제 풀고 위험 나눠야"

사용료 현실화 논의 속, PP-IPTV 업계 간 산출 방식 시각차 팽배

유료방송 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콘텐츠 투자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료방송의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PP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콘텐츠 투자 위험을 나눠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정책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PP는 수입 감소와 제작비 상승, 유료방송은 낮은 가입자 수익성과 보완 재원 약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콘텐츠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PP가 충분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제작 투자를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용자가 유료방송에 높은 요금을 지불할 유인도 낮아진다. 이는 다시 유료방송과 PP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PP 콘텐츠 제작에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9일 국회서 열린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적정지급액은 도대체 얼마

실제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적정 지급액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과 PP가 콘텐츠 계약으로 얻는 순증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을 가정해 적정 지급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적정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2021년 9000억원대에서 매년 확대돼 지난해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조영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실 부장은 "현장에서 경험한 유료방송과 PP 간 콘텐츠 대가 협상은 유료방송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뤄진다"며 "PP가 생각하는 콘텐츠 가치와 실제 콘텐츠 사용료의 격차가 김 교수가 산출한 격차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 지급액을 산출한 방식이 실제 콘텐츠 거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모형이 "유료방송과 PP 전체 손익을 대칭적으로 조정해 도출한 학술적·이론적 벤치마크"라며 개별 콘텐츠의 시청 성과나 사업자 간 협상력이 반영되는 실제 시장의 거래 가치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콘텐츠 공급이 동시에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한 점도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약은 개별 채널 단위로 이뤄지고 이용자 역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OTT 등 대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PP가 콘텐츠 투자를 통해 OTT와 해외 판권 등 유료방송 이외의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대가 높이려면 시장 파이도 커져야

콘텐츠 대가 현실화와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수익 기반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OTT 성장과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유료방송의 추가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콘텐츠 비용 부담만 늘려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의 낮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국내 유료방송 월평균 ARPU는 13.8달러로 OECD 평균 28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김 교수는 "요금 규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계 상품 판매 제한 등 규제가 있다"며 "콘텐츠 제작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한다면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전체 모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투자에 따른 위험을 PP가 홀로 부담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작 투자의 일부를 함께 부담하고, PP의 투자 확대를 프로그램 사용료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콘텐츠 투자는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콘텐츠 사업 부담은 PP에 귀속돼 있다"면서 "유료방송과 PP가 콘텐츠 투자 비용을 정확히 절반씩 부담해 위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PP의 전년 대비 콘텐츠 투자액 증가율을 프로그램 사용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한 PP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제작 투자 확대와 유료방송 경쟁력 제고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