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둘러싼 환경·지역단체 충돌…정부는 정밀조사

대책위, 기후부 장관 공수처 고발…공동투쟁위 "최근 수질 환경기준 충족"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책임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제련소 존치를 지지하는 지역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높은 오염 기여율을 확인하고도 정화조치를 미뤘다고 주장한 반면, 지역단체는 해당 수치가 과거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추정값이며 최근 수질은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후속조치 지연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가 제시한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약 40km 하류에서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 57~64%로 추정됐다. 대책위는 2022년 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정화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과 복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며 "반(反)환경, 반생명, 반사회적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모든 책임지고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책위가 연구의 한계를 제외한 채 추정치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당시 과거 오염원을 현재 시점에서 추적하는 연구의 특성상 추정값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공동투쟁위는 낙동강 상류의 카드뮴 농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 제련소 인근 측정망에서도 카드뮴·납·비소·수은·구리 등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 가동과 차수막 설치 등 환경개선 조치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업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로 재수사가 결정돼,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