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충격 선제 대응한다…이해민, 'AI 기본사회법' 발의

국가전략 수립 의무화·재교육 권리·AI 분담금 부과…관련 3법 패키지 발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전환기 충격에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 효과는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 및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국민에게는 직업 재교육·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부여하고 산업전환으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고용변동 발생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고용안정 조치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는 'AI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이를 재원으로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과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한 기업의 경우에는 분담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민 의원은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AI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가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며 "AI전환기에는 국가가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환기적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AI전환을 통한 글로벌 지원과 국민의 고용 및 소득 유지 모두 균형감 있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